아침논단-민주주의 위기? 세계적 현상

3월 25일(화) 오전 7시 마산YMCA 청년관에서 '민주주의의 위기와 권위주의적 퇴행'을 주제로 109회 아침논단이 진행되었습니다. 강사는 지주형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맡았습니다. 지주형 교수는 최근 밥 제솝의 '국가론'을 번역하였고, 경남대 K-민주주의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 교수는 강의를 시작하면서 "강의를 수락할 때만 해도 내란의 결과가 나와서 수습이 됐을것이라 생각했는데 아직 진행중이라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며 탄핵 심판이 늦어지고 있음에 대하여 씁쓸한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지 교수는 "한동안 민주주의 국가가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2024년에 들어서면서 권위주의 국가가 91개로, 민주주의국가(88개)를 22년만에 처음으로 앞서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권위주의화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러 통계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정치·사회주의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
'전세계적으로 권위주의가 진행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주요 하락 지표로 '언론 검열 - 학술적/문화적 표현 자유의 억압 - 시민사회조직 억압/시민자유 제한 - 선거 불공정 - 법의 불투명성/법치주의 쇠퇴' 순서로 하락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은 2024년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있는 민주주의'로 재분류가 되었습니다. '선거의 과정과 경쟁 보장, 정부의 기능, 정치문화'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는데 특히 가장 높던 '시민의 자유' 지표가 많이 내렸고, 가장 낮았던 '정치 참여'만 유일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2024년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있는 민주주의'로 재분류,
민주주의 지수 순위도 22위에서 32위로 하락.

 

 

 

친위 쿠데타(self-coup)의 90%는 주권적 독재, 개인이 주권을 탈취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며, 4/5 이상이 성공한다고 하였습니다. 실패하는 요인으로는 '군부 및 당 엘리트들의 이탈, 시민들의 반대와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지지'에 의해서 라고 말하였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과 오버랩되었습니다. '2024년 한국,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는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행정부 수반에 의해 붕괴된 대표적인 친위 쿠데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안정된 사회적 지지기반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헤게모니라고 했습니다. 민의를 균형 있게 대표/반영 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사회적 지지 기반 확보와 권력을 잡은 사람(권력블록)과의 소통 및 갈등을 조정하고 원활하게 공동체 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12.3 내란에 수습 지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양대 정당의 지지 기반 불안정이라는 틈새 속에서 대안세력으로 탄핵 반대 극우 세력의 부상'을 꼽았습니다. 탄핵, 조기대선, 정권 교체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정치 양극화와 불안정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12.3 내란은 민주주의의 깊은 상처를 주었고,
'치유'라는 큰 과제가 기다리고 있음.

 

 

12.3 내란 후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붕괴된 사회적 기반과 합의의 틀을 복원하고, 적어도 민주적 틀 내에서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 후에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헌정수호세력의 연합 정부를 구성 해야 안정적으로 기반이 확보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총체적 국가 개혁을 통해 정치 안정화와 포용적 민주주의(주류가 비주류를 포용)를 수립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일반시민들의 행동이나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국가위기상황에서는 정세 변화가 지속된다. 장기나 체스 같은 상황이다. 현재를 상황별, 사태별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 민주주의국가라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이후에 개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하였습니다.

 

 

아침논단은? 시민사회 성장을 위해 1999년부터 시작하여 107회까지 이어온 지역사회 중견지도력의 모임입니다. 지역의 전문가들과 함께 강의와 토론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과제를 진단하고 비전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토론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