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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

홍준표 관권선거 규탄 성명서

by 이윤기 2017. 5. 10.

마산YMCA가 속해 있는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홍준표 지사의 관권 선거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4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경남도청 고위 공무원, 보육단체 회장,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관계자, 거창지역 주민 등 4명을 고발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경남도청 고위공무원이 홍준표 전 지사의 경남 유세 당시 보육단체 회장에게 문자를 보내 유세 현장에 단체 회원들의 참여를 요청하였다는 것입니다. 엄정 중립을 지켜야할 공직자가 전임 지사의 선거운동에 직접 개입한 대표적인 관권 부정선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입니다. 




[홍준표 관권선거 규탄 성명서]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자유한국당은 공개 사과하고 홍준표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또한 사법기관은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관련자를 모두 구속 수사하라.


3․15 부정선거에 항거해 분연히 떨쳐 일어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간직한 민주주의의 성지, 마산이 소속된 경남지역에 또 다시 부정선거의 망령이 살아나고 있다.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특정후보를 돕기 위해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4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통령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경남도청 고위 공무원과, 보육단체 회장,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관계자, 거창지역 주민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하였다. 


특히, 지난 4월 29일 홍준표 후보의 경남지역 유세 당시, 경남도청 공무원이 보육단체 회장에게 홍준표 후보의 선거유세 현장에 단체 회원들을 참석시킬 것을 독려하는 문자를 보내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엄중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선거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전형적인 관권선거가 일어난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단순히 공무원 한명의 일탈로 볼 수 없는 것은, 홍준표 후보가 제19대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한 공직자 사퇴시한을 3분 남겨두고 경남도지사직을 사퇴하는, 이른바 ‘꼼수사퇴’로 도민의 참정권을 짓밟고 보궐선거를 무산시키는 편법을 저지른 바 있기 때문이다. 

결국 도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없앤 ‘꼼수사퇴’의 배경이 경남도청 공무원을 자신의 선거에 동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혹을 품게 된다. 왜냐하면 홍 후보가 경남도지사로 재직 시 적지 않은 공무원들이 진주의료원 폐쇄, 무상급식비 지원중단은 물론이고, 이와 관련하여 비판적인 언론인에 대한 고소에 있어서도 적극 나섰기 때문이다. 


또한 홍준표 후보는 선거유세 과정에서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는가 하면, 연일 선거운동 과정에서 좌파몰이 발언으로 분열을 일삼고 있다. 급기야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특정후보들 이름 옆에 인공기를 그려 넣음으로써 구태의연한 종북몰이를 시도하더니, 결국 현직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태까지 일어난 것이다. 심지어 경남도 공무원의 부정선거 사례가 드러나자마자 경북 안동에서도 지적 장애인 사전투표 부정까지 벌어졌다. 


이번 선거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그로 인한 촛불정국, 비선실세의 실체를 알고도 입과 귀를 닫은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면서 생긴 보궐선거임을 생각한다면 대선 후보를 내지 않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사죄는커녕 후보를 내는 것도 모자라 홍준표 후보와 자유한국당은 종합선물세트와 같은 다양한 불법선거를 저지르고 있다. 


이에,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경남도지사 꼼수사퇴 때문에 도청 공무원의 공직기강이 무너져 관권선거가 발생한데 따른 책임을 지고 대통령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이번 불법선거에 대해 책임을 지고, 경남도민에게 즉각 사과하라!


-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은 이번 불법선거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상규명과 관련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고,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또 다른 불법선거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라. 



2017. 5. 7.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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