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사 발언 뭐가 틀렸나?

한국YMCA 전국연맹 평화통일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불거진 논란에 위축되지 말고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과 남북대화 재개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지난 16일 문정인 대통령 특보가 미국 워싱턴 강연에서‘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면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미국의 전략자산을 축소할 수 있으며, 사드배치 시 한국법상 환경영향평가가 불가피하고, 사드가 한미동맹의 모든 것 인양 주장하는 것은 수용하기 힘들다’라는 발언한 것을 두고 보수 언론과 정치권의 공세와 비난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드 때문에 한미동맹 깨지면 그게 동맹이냐"는 발언으로 꼬투리를 잡고, 한미정상 외교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새정부의 노력에 발목잡기를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주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이를 위한 남북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당당하고 단호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촉구 하였습니다. 

[한미정회담에 즈음한 한국YMCA 평화통일운동협의회 긴급 성명서]

 

문재인 대통령은 보수 일각의 정치공세에 위축되지 말고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과 남북대화 재개 입장을

당당하고 단호하게 관철시켜야 한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보수세력의 음모적 공세와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우려한다.

 

지난 16일 문정인 대통령 특보가 미국 워싱턴 강연에서‘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면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미국의 전략자산을 축소할 수 있으며, 사드배치 시 한국법상 환경영향평가가 불가피하고, 사드가 한미동맹의 모든 것 인양 주장하는 것은 수용하기 힘들다’라는 발언한 것을 두고 보수 언론과 정치권의 공세와 비난이 집중되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 특사의 발언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전략적이며 단계적인 대북 정책 중의 하나로 지극히 정상적이고 타당한 주장이다. 특히 한미정상회담 전 한국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사전에 미국 정부에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공론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매우 긍정적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대주의적이고 대북대결주의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보수진영의 정치이념공세는 6월 말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현재의 한반도 긴장과 전쟁위기 국면을 평화체제 정착과 대화재개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협상입지를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보수세력의 공세에 밀려‘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한국정부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한발을 물러서는가 하면, ‘문 특보를 엄중 경고 하고, 이 사실을 미국정부에 전달했다’고 발표를 하는 등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려는 듯한 방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에 대해 많은 국민들의 아쉬움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도적 정치공세에 대해 원칙적이고 단호한 입장과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이를 위한 남북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당당하고 단호하게 미국에 전달해야 한다.

 

현재 한반도는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실험,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긴장을 넘어 전쟁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극단적인 국익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출범한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고, 핵 항공모함을 비롯해 미국의 전략무기들이 한반도로 속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전쟁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의 파멸을 초래할 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는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이고 극단적인 대북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 정부와 국민의 승인 없이 어떠한 전쟁도 불가하다는 점, 대북 대결주의와 극단주의 고립정책은 한반도 평화를 오히려 헤친다는 점,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 한반도 평화문제는 당사자인 남북이 즉각적인 대화 재개와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주도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해 미국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단호하고 당당하게 제기하고 관철시켜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새로운 시작이자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되고, 조속한 시일에 남북대화와 교류협력도 재개되어야 한다.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바는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이고 확고한 대북정책으로 발표된 바는 없다. 이번 한미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조속한 시일 내에 동북아 및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에 대한 큰 틀의 구상과 비전, 구체적인 정책과제와 로드맵이 제시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한미정상회담 못지않게 남북정상회담 또한 중요하다.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단계적으로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이 재개되고 올해 안에 남북정상회담이 반듯이 개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주변 강대국 주도의 정책에 끌려가지 않고 남북이 주도적으로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역사적 과제에 응답하기를 바란다.

 

 

2017년 6월 21일

 

한국YMCA 평화통일운동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