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맨 난민, 인권과 평화의 시선으로 바라보자

지난 7월 6일 마산YMCA가 운영하는 창원시 평화인권센터에서 '예멘 난민 사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예멘 난민 문제를 평화와 인권의 시선으로 바라보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예멘 난민사태에 대한 마산YMCA 창원시 평화인권센터 입장문]

예맨 난민, 인권과 평화의 시선으로 바라보자 

100여 년 전 우리 선조들은 일본 제국주의 지배를 피해 고향을 버리고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남미 등으로 떠났다. 해방 정국에 이어진 분단과 내전으로 학살과 전쟁을 피해 또 다시 남의 나라를 떠돌아야 했다. 지금 예멘 난민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어느 곳에서는 고려인으로 어느 곳에서는 조선족으로 살았고 아직도 살아가고 있다. 

예멘은 3년이 넘도록 내전이 계속되고 있고 1만 명이 숨지고 약 2천 명이 콜레라로 사망하였으며, 인구의 70%인 2천만 명이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으며, 19만 명이 예멘을 떠나고 있다. 식민지 시대 고향을 떠나 만주로 연해주로 떠났던 우리 선조들과 똑같이 조국을 떠난 예멘 사람들이 제주를 찾아온 것이다. 

인권과 평화의 시선으로 예멘 난민들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멘 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공포를 조장함으로써 배제와 혐오를 부추기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짜뉴스와 혐오를 부추기는 글들은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이런 글들을 보면 우리사회의 인권과 평화 감수성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지 잘 알 수 있다. 

최근 우리는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남북 화해의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고,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게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전쟁과 죽음을 피해 온 예멘 사람들을 배제하면서 국제사회에 우리의 평화를 위해 같이 노력하자고 어떻게 호소할 수 있겠는가?

우리 정부는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정책, 인종차별, 혐오 방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박해의 위험을 피해 한국을 찾아온 난민들을 맞이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1992년 ‘난민협약과 의정서’를 비준하고 1993년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난민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하였으며, 2013년에는 ‘난민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난민 인정 비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고, 우리의 난민 인정 절차는 반인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오명을 받고 있다. 난민 인정 절차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들의 신체적 자유와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들을 이웃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것처럼 이번 예민 난민 사태를 계기로 경상남도와 창원시도 지방정부 차원의 난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창원시 평화인권센터는 인권과 평화의 시선으로 예멘 난민들을 지구촌 이웃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창원 시민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서고자 한다. 

2018년 7월 6일

마산YMCA 창원시평화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