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YMCA #88아침논단 #시민사업위원회1 아침논단, 안권욱 "주민주권 제자리 걸음" 제88회 아침논단을 통해 안권욱 교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꼼꼼히 따져보면 주민주권 제자리걸음에 불과’라고 밝혀 마산YMCA 제88회 아침논단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경상남도의 변화’를 다루는 주제로 3월 16일에 개최하였습니다. 강사는 고신대학교 안권욱 교수로 지방분권전국회의 공통정책위원장이며 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 그리고 경남과 창원에 지방자치 정책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이번 전면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메가시티 제안 배경과 우리의 제도적 역량, 그리고 지역 경쟁력과 주권자의 역할 등이었습니다. 안교수는 지방자지법이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60번째 개정이 되었으며 자치 조항들이 늘어났는.. 2021. 3.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