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1 아침논단-반복되는 내란 역사, 어떻게 끝낼 것인가? 2월 4일(화)에 2025년 첫 아침논단을 진행하였습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강의를 듣기 위해 시민과 회원들이 마산YMCA 강당을 찾았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참석자 덕분에 강의를 시작할 때는 펼쳐놓은 의자가 부족해 더 셋팅해야 했습니다. 현장 뿐만 아니라 온라인 참석자도 많았던 이번 논단은 헌정질서가 파괴된 지금의 상황을 걱정하는 많은 시민들이 모인 아침이었습니다. 7시가 되자 '반복되는 내란의 역사: 3.15부정선거에서 12.3비상계엄까지'라는 주제로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이자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인 이장희 교수님이 강연을 시작하였습니다. 내란죄의 핵심은 '국헌문란', 즉 '헌법질서의 파괴행위'이다.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중범죄. 내란, 국헌문란, 헌정질서의 정의를 알아보며 정확한 의미를 다시.. 2025. 2.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