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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

기존 도심과 충돌하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계획 전환 해야

by 조정림 2021. 12. 2.

 마산YMCA가 함께하고 있는 창원물생명시민연대에서 지난 11월 22일 ‘마산해양신도시’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었고, 사업내용이 개발 중심의 사업을 기존 도심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확인하고 입장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11월 16일 창원시청에서 마산해양신도시관하여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거 가능한 시설이 3,000여호에 해당됨을 확인하였고, 쇼핑센터, 근린시설 및 상업시설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에서는 크게 4가지입니다.

1. 사업자의 이익이 일부 줄어들더라도 주거용, 상업용 시설 규모(용적률)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 
2. 민간복합개발 구역 내 일정 부분을 공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하고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 
3. 무조건 개발 후 분양하는 방식으로는 기존 상권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모델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4. 마산해양신도시의 개발방향은 최대한 공공성을 확보하고 기후위기시대에 기후재앙을 대비할 수 있는 진정한 에너지 자립, 탄소중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탄소제로 도시여야 한다.

 

기자회견문 전문 공유합니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기자회견문]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사업 계획 방향을 전환하라.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2021년 11월 16일(화) 창원시청 해양사업과 담당자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관련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 자리를 통해 해양신도시 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면담자료를 통해 확인한 주요사업은 공동주택 999세대, 레지던스(생활숙박시설) 1,280호, 노유자시설 200실, 오피스텔 740호 등 주거 가능한 시설이 3,000호 이상 되는 것은 확인하였다. 또한 쇼핑센터, 근린시설 및 상업시설이 다수 계획되어 기존 지역상권과 충돌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무엇보다 공공기여 부분에는 국제학교 유치가 들어 있어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차별을 만드는 것이 아닌지 더욱 우려스럽다.

이처럼 현재 계획되고 있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사업 규모가 기존 마산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사업계획인 것이다. 이 정도의 규모라면 마산해양신도시가 성공하면 기존 도시가 쇠퇴하고, 기존 도시를 살리려면 마산해양신도시가 미분양 될 수밖에 없는 규모와 사업내용을 가진 셈이다. 

그러하기에 현재의 사업계획으로는 과다한 용적률 적용으로 난개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직 사업 실시협약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으로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개발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선협상대상자가 ‘저탄소  스마트 도시조성’을 마스터플랜으로 제시하고, 신재생에너지 적극 도입, 에너지 절감계획 수립을 수립했다는데, 선정심의위원회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 인증과 구체적인 에너지 자립, 탄소중립 계획 제시를 요구 했다고 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은 1등급~5등급까지 나누는데 에너지 자립률이 100% 이상이면 1등급, 20%이상 40% 미만이면 5등급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한 창원시는 에너지 자급률 20%의 건물이 아니라 제로에너지, 탄소중립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이 요구와 함께 사업내용을 공개하여 공론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사업자의 이익이 일부 줄어들더라도 주거용, 상업용 시설 규모(용적률)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 
둘째, 민간복합개발 구역 내 일정 부분을 공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하고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 
셋째, 무조건 개발 후 분양하는 방식으로는 기존 상권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모델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마산해양신도시의 개발방향은 최대한 공공성을 확보하고 기후위기시대에 기후재앙을 대비할 수 있는 진정한 에너지 자립, 탄소중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탄소제로 도시여야 한다.

한 번 잘못된 길로 들어선 도시계획은 두고두고 시민들의 짐만 될 뿐이다. 이 사업은 모든 사람이 공유해야 할 마산 바다를 매립해서 이뤄지고 있는 사업이기에 사업을 통해 사업자의 이익만 보장해 줄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이다. 

2021년 11월 22일 / 창원물생명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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