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창원시, 자치역량 ↓ 사회지표 ↓

마산YMCA 111회 아침논단 개최

 

지난 9월 30일(화) 제111회 아침논단을 열고, 2010년 통합 이후 15년이 지난 마산·창원·진해의 현실을 돌아보고 향후 과제를 짚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논단에는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이자 전 고신대학교 교수인 안권욱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통합의 성과와 한계

안 박사는 먼저 통합의 성과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제시했습니다. 통합 직후 세입예산과 공무원 수가 줄어들며 행정 효율성이 일정 기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재정 자율성과 자치역량은 오히려 감소했고, 인구·고용·청년 비중 등 사회경제적 지표는 악화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안권욱 교수는 “통합 이후 GRDP 성장률과 고용 증가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고, 지역사회의 긍정적 인식도 낮은 편”이라며 통합이 기대만큼의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행정체제 개혁의 방향

이어 그는 행정체제 개혁 논의의 큰 흐름을 소개하며 “광역은 더 크게, 기초는 더 작게”라는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독일 사례처럼 광역단위는 경쟁력을 위해 확대하되, 기초단위는 주민참여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분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스위스의 사례처럼 무조건적인 광역화에 대한 반론도 함께 언급하며, 단순한 규모 조정보다는 자치권 강화와 자치방식 개선이 핵심임을 강조했습니다

창원특례시의 과제

 

안권욱 교수는 창원특례시의 과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자치사무 확대, 자치입법 권한 강화, 자치재정 확충, 특례시 법적 지위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지방소비세 확대, 특례시의 세원 확충 없이는 자율성과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직접민주제 도입과 읍·면·동 자치 강화를 통해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주민자치회는 법적 권한이 없는 참여기구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자치기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아침논단은 마창진 통합 15년을 평가하는 동시에 창원특례시가 풀어야 할 구조적 과제를 짚어내는 자리였습니다. 발제와 토론을 통해 참석자들은 통합의 빛과 그림자를 균형 있게 살피며, 앞으로의 자치분권과 지역발전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