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가습기 살균 피해 문제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나 문제가 된 제품을 생산한 기업들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독성자료를 은폐하고, 사망사고로 까지 전개가 된 질환에 대해서는 다른 원인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마산YMCA는 지난 4월 25일 한국YMCA전국연맹과 시민사회 단체, 소비자단체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한다”는 기자회견을 적극지지하며 ‘옥시 래킷앤벤키저’ 제품 불매운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1) 마산YMCA 건물 외벽에 ‘옥시 제품 불매 ’현수막'을 설치한다.
(2) 마산YMCA 블로그와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 ‘옥시제품 불매운동’을 적극적으로 알린다.
(3) 지역의 유통업체에 공문으로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옥시 래킷앤벤키저)제품을 매장에서 철수시킬 것을 요청하며, 추후 진열 및 판매중인 유통업체를 조사해서 이를 따르지 않는 유통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용거부 운동을 진행한다.
(4) 지역 사회 홍보를 통해 추가 피해자를 접수하고 피해구제를 적극 지원한다.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한다. 사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사이에 통용되는 암묵적 동의가 있어야하고, 공동의 이익을 지키는 법률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 개인의 이기적 활동이나 기업의 이윤 추구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켜야할 계약 내에 있어야 한다. 불가분하고 양도될 수 없는 시민의 주권, 시민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현재 확인된 사망자만 200여명에 이르고, 통계적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숫자는 최대 ?만에 달한다. 가장 따뜻하고 안전해야할 가정의 안방에서, 가장 보호받고 소중하게 다뤄져야할 아이와 산모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독극물을 호흡기에 쏟아 부은 것과 같은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사고가 기업들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력 때문에 21세기에 일어난 것이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사고 원인이 밝혀진 지 5년이 지났음에도, 가해 기업들은 아직도 책임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에 대한 처벌은 시작도 못했고, 피해자들은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도리어 전문가들과 로펌 김앤장은 연구와 법률지원을 통해 원인을 가리거나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돈에 눈이 먼 세상에 부끄러움이 사라졌다. 과연 이것이 국가인가? 이런 사회가 지속할 수 있을까?
피해자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사회의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는 이제라도 나서고자 한다. 사회의 감시와 면역체계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그 동안의 모습에 우선 사과드리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기업과 정부의 무책임에 맞서 싸우고자한다. 우리들의 무능과 무관심이 지금의 혼란과 슬픔을 키우는 데 큰 몫을 했음을 인정하고, 보건단체, 소비자 단체, 환경단체 등이 각자의 영역에서 공동체를 지키고 미래를 지키기 위해투쟁코자 한다.
시민사회는 먼저 기업들의 잘못을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것에서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이 사과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검찰 소환을 앞두고 언론을 불러 기자회견을 열거나 언론들에 이메일을 보낸 정도였다. 피해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져야할 책임도 특정하지 않은 대언론 사과는 위선이며 가식일 뿐이다. 이에 기업들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제품 유통 현황 등을 밝혀 수사에 실질적으로 협조하며,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할 때까지 우리는 나갈 것이다. 이 때까지 기업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상품 불매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특히 사망자의 70% 이상을 발생시킨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에 대해 불매운동을 집중할 것이다. 제품의 독성을 알고서도 상품을 생산 유통하고, 피해를 확인한 연구 결과를 은폐하거나 조작하고, 로펌 갬앤장을 고용해 책임을 모호하게 세탁하고, 한국의 소비자들을 실험용으로 이용하는 등의 행위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비열하고 부도덕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와 미래를 존속시키기 위해 옥시의 추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에 소비자들에게 옥시 제품의 구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옥시 제품의 구입은 그들의 이익을 늘려 결국 소송과 왜곡 선전의 재원이 될 것이고, 시장이 기업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라 억지 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부터 옥시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가능하다면 보유 중인 옥시 제품의 폐기를 통해 적극적인 항의를 표시해 주기 바란다.
또한 유통업자들에게 옥시 제품의 취급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 사회의 건강성 항상성을 유지하기위해, 사회를 교란한 범죄 기업에 대한 징벌의 역할은 모두가 나누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에 요청한다. 옥시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 주기 바란다. 옥시의 기업 정신은 제품의 안전이나 사회적 책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선제적 조치로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는 또한 정부를 감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넓혀 갈 것이다. 위험한 원료가 승인되고, 치명적인 제품이 통제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피해 원인이 발생했는 데도 긴 시간을 허비하고, 피해자 구제와 지원을 외면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하기 때문이다. 이들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의 역할이 무엇이었으며, 적절하게 작동됐는지가 규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사회는 20대 국회의 첫 번째 과제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제정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것을 요구코자 한다. 20대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안방의 세월호 사건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참하게 짓밟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진상규명, 실태파악, 총체적 대책마련을 이끌어야 한다.
나아가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엄격한 처벌을 촉구한다. 비록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사건이 이슈화 된 데에는 검찰의 역할이 컸다. 하지만 기업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나 피해자들의 배상요구 시한이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더욱 속도와 강도를 높여 주기 바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의 공동소송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부탁드린다.
시민사회는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사회적으로 종결될 때까지 함께할 것이다. 피해자들이 이제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우리 사회에 더 이상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주장
-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은 피해자와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을 강도 높게 처벌하라.
- 최악의 살인기업 옥시 상품 불매한다.
- 정부는 사건의 원인 규명,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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