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퇴진...민주주의 회복 YMCA 비상시국선언

<한국YMCA 비상시국선언문>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과도국민내각 수립을 촉구합니다.

  

현 시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불가능한 국정공백 상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과 권위를 사인(私人)에게 위임하고 의탁한 순간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헌정질서 파괴와 국정농단, 사인(私人)의 부정축재 및 부정비리의 공범으로서 용인될 수 없는 사실상 범죄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십만의 국민들이 거리에서 연일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민 탄핵 상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에 연연해 물러나지 않으면 국정공백으로 인한 위기와 갈등은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권위와 신뢰 하락, 외교적 고립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킬 뿐입니다. 우리는 1997년 김영삼 대통령의 무능과 IMF 국가부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으로 향후 안보, 경제, 외교분야의 거대한 변화와 위기까지 예상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산적한 현안과 위기 상황을 헤쳐 갈 대한민국호의 선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역대 최악의 국정지지율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하게 남은 일은 이 모든 일련의 사태를 책임지고 즉각 퇴진하는 것이며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히 검찰 조사를 받는 일입니다. 대통력직을 유지한 채 진행하는 야당과의 국무총리 지명이나 검찰조사 등 국면전환을 위한 어떠한 정치협상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제는 무너진 대한민국을 재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는 사실상 붕괴상태입니다. 정부의 공적시스템은 국민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작동되었습니다. 검찰과 사정기관은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철저히 비호해왔고, 대기업은 부정한 권력과 결탁해 자신들의 부정을 숨기고 이익을 추구하는 부당거래를 진행해왔습니다. 국방과 외교마저도 사익(私益)을 위해 악용되어 왔습니다.‘이게 나라냐?’라는 도탄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릅니다.‘자랑스런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지경이 되었느냐?’는 한숨 소리가 거리에 가득합니다. 결국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한두 사람 처벌로 끝날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야 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과도 국민내각을 구성해야 합니다.

87년 6월 항쟁과 IMF 국가 부도사태에서 경험하였듯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거국적으로 국민의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국가 위기 앞에서도 정치적·정파적 이익을 앞세운다면 대한민국과 정치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은 지역과 이념, 보수와 진보, 정당과 정파를 넘어 대한민국을 재건하기 위해 협력하고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권만의 거국중립내각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과도적인 거국국민내각을 구성해야 합니다.  정당과 정파적 이익을 앞세워온 현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어느 때보다 큽니다. 따라서 다양한 각계각층의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과도적인 거국국민내각을 구성해 새로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체제를 준비해야 합니다.

 

새롭게 구성될 과도적인 거국국민내각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2018년 조기대선의 공정한 관리 ￭87년 헌법체제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민 중심의 헌법 개정논의 준비 ￭경제구조조정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개혁 ￭박근혜 정부 들어 최대 국정갈등 현안인 세월호 특별법 개정문제, 사드배치 철회 및 한반도 평화조성 문제, 백남기 농민 사망 특검 실시, 국정교과서 폐지 및 역사바로세우기, 선거법 개정 등의 문제에 대해 국민의 합의를 통한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는 절박한 국민의 요구이기도 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전환기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야당, 여당 내 합리적 세력,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제안합니다.   

과도국민내각 구성을 위한 즉각적인 논의테이블을 구성해야 합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문제수습은 어려워지고 국정공백은 커지고 국가 위기는 심화됩니다. 우리는 여당과 야당, 유력 대선주자들, 원로 및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헌정질서를 복원하고, 국정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과도국민내각 구성과 민주회복, 국민통합을 위한 원탁회의’를 즉각 구성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한국YMCA는 70개 지역YMCA-10만 회원과 함께 평화적 시민정치혁명의 실현과 청년·청소년들의 가슴아픈 목소리에 응답하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국YMCA는 일제 식민지시대와 독재정권 시절 등 역사적 위기마다 민족독립과 민주화를 위해 들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전국 70개 지역YMCA로 구성된 한국YMCA는 현 시국의 엄중함과 절박함을 인식하고 현 시대와 국민이 명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즉각적인 퇴진, 새로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이를 위한 과도국민내각 구성을 위한 시민행동에 10만 회원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2016년 11월 9일

한 / 국 / Y / M / C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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