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 안전대책 마련하라 !

경주지진발생과 핵발전소 안전대책요구를 위한 영남지역YMCA 합동기자회견

1. 노후원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수명다한 월성 1호기 당장 폐쇄하라!

2. 지진공포 시민의 안전을 흔들린다. 지진위험지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라!

경주에서 지난 12일 발생한 규모 5.8 지진 이후 기상청 발표 1.5 이상 여진 횟수(23일 기준)는 모두 425회로 계속되는 여진 속에 한국사회는 지진과 원전 사고의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정부의 재난 안전 대응에 실망한 시민들은 알아서 각자도생 생존가방을 꾸리고 지진과 원전사고 대응관련 정보를 스스로 찾는다.

지진과 원전에 대한 걱정은 2011년 자연재해와 함께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사고를 생생하게 목도했던 심리적 충격과 함께 세계 6번째의 원전규모와 최악의 원전 밀집도인 한국의 원전 현실을 자각 하는 순간 극심한 공포로 마주하게 된다. 우리나라 모든 원전에서 30km안에 거주하는 인구는 404만명(2010년 기준)이다. 

월성원전 30km 안에는 127만명, 고리원전 30km안에는 341만명이 거주한다. 후쿠시마는 30km안에 17만명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많은 원전 주변 인구를 무시한 원전승인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 질수 있었는가? 2012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양산단층대가 활성단층'이라는 지질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오히려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승인 한 것은 상식적 수준으로도 이해 할 수 없는 결정이다.

24일 경향신문은 큰 지진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대도시로 대구를 그 다음으로 부산을 꼽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한국 교원대의 지진재해도 논문을 보도했다. 또한 25일 일본 서쪽 바다에 규모 8.5의 강진이 발생하면 동해 항구마을에 주어진 시간은 90분밖에 없다는 한국과학기술원의 시뮬레이션 연구를 보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산자부는 지난 9월 12일 5.8 지진 이후 대책으로 핵발전소 내진설계 강화를 내 놓았다. 지금 당장 내진설계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 국민안전처를 비롯한 정부는 비상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진이 발생한 후 대처는 아무 소용이 없다. 선제적인 대응, 가장 깐깐하고 보수적인 대처가 안전 메뉴얼의 핵심이다.안전점검을 하든, 내진설계 보강을 하든 지금 당장 부산, 울산, 경주, 양산 등 동남부 일대 활성단층 위에 가동 중인 원전을 즉각 정지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가을철 최대전력수요는 70기가와트(GW)에 미치지 못한다. 총 발전설비 100기가와트에 비해 30기가와트의 여유가 있는 셈이다. 현재 가동을 중지시킨 월성원전 1,2,3,4기 2.7기가와트에 더해서 현재 운영중인 신월성 1,2기와 고리 1,2,3,4기 그리고 신고리 1,2기는 총 7.14기가와트 정도다.(현재 고리2호기와 신고리 2호기는 중단하고 계획예방정비 중) 총 10기가와트 원전을 전력망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 발전 설비 상황으로 무리가 없다. 

겨울 전기난방 수요가 오기 전에 한시적으로라도 원전을 중단하고 안전점검을 하는 비상대처가 필요하다. 또한 이 안전점검에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얼마나 큰 지진이 발생 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상상하기조차 싫은 대재앙이 현실화 되지 않도록 원전의 안전에 대해서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여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이에 영남지역의 19개 지역YMCA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진 등의 재난에 대한 대책에 매우 미흡한 우리 사회의 재난안전 실태를 전방위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지진 발생 시 취약/위험지구와 시설, 대응/대피체계, 안전과 구호 매뉴얼 등이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제기된 안전사회를 중심으로 한 재해, 재난 예방 및 극복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 이미 수명이 다하였지만 연장 운행하기로 한 월성 1호기를 즉시 폐쇄하고, 활성단층에 대한 고려 없이 새롭게 승인한 신고리 5,6호기 설립계획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하나, 현재 활성단층 위에서 가동중인 원전에 대한 위험성을 진단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진적 축소계획을 수립하여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100년이 넘는 역사동안 시민들과 함께 평화의 여정을 걸어온 YMCA는 이제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공동의 실천으로 연대하고자 한다. 하나, 시민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핵에너지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것임을 고백하며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 수급정책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고자 지속적인 정부 정책을 감시 모니터링하며 정부 중심의 중앙집권적 에너지 정책에서 지역중심의 에너지 자립체계 구축에 한 목소리를 낼 것이다. 

하나, 시민들과 함께 탈핵도시운동을 전개하며, 에너지 소비를 줄여가는 생활방식과 에너지의 윤리적 소비운동을 통해 우리 안의 원전을 하나씩 줄여가며 생명과 평화의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연대하고자 한다. 하나, 전국YMCA와 함께 지역 에너지기본 조례 제정 및 개정 운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에너지자립체계 운동에 적극 참여해 나갈것이다.

2016년 9월 29일 (영남지역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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