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산YMCA 시민사업위원회가 주최한 ‘내란 1년, 헌법의 이름으로 다시 민주주의를 묻다’ 시민논단이 12월 2일 열렸습니다. 이날 강연은 창원대학교 이장희 헌법학 교수가 맡아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헌법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짚었습니다. 논단은 강의뿐 아니라 충분한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참석자들이 직접 궁금증을 묻고 의견을 나누며 내용의 깊이를 더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12.3 내란 사태

이장희 교수는 “국회의 권능을 정지시키고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려 한 행동은 헌정질서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며, 이는 형법상 국헌문란, 즉 내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계엄 문건, 병력 동원 지시, 국회의원 출입 봉쇄 시도 등 당시 정황을 제시하며 “군사력을 정치에 개입시키려 한 시도는 가장 중대한 헌정 파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1년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았다”며 “특검의 부족한 성과, 잇따른 영장 기각 등으로 인해 내란 사태는 절차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아직 끝나지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다수는 내란으로 보지만, 이를 부정하는 24% 여전히 존재

이장희 교수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9%는 내란으로 인식하지만 24%는 여전히 내란이 아니라고 답했다”며 “특히 특정 지역에서 부정 비율이 40%에 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잠재적 위험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기현 판사 결정·법원 구조에 대해 날카로운 문제 제기

이장희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기현 판사의 결정을 언급하며 “헌법과 형사소송법 원칙을 외면한 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법원이 오랫동안 대통령 인사권에 예속되어 온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재판소원제 도입, 법관 징계 강화, 대법원장 인사권 분산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력 사건은 내란 목적 폭동

이장희 교수는 지난해 서울서부지방법원 앞 폭력 사태를 단순한 집회가 아닌 내란 목적 폭동으로 규정했습니다.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였으며, 다수의 관련자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진 것은 사실상 면죄부였습니다.” 그는 미국의 의사당 난입 사건과 비교하며 “우리 사회가 헌정 파괴 행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한 처벌 필요

이장희 교수는 “역사를 돌아보면 내란에 실질적 책임을 진 사람은 거의 없었다”며 “이번만큼은 ‘두 번 다시 꿈도 꾸지 못하도록 하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내란 사범 사면 금지 제도화의 필요성도 제시했습니다.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위헌정당 해산 검토해야

이장희 교수는 독일 나치의 사례를 기반으로 한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을 설명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을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그대로 둘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통합진보당이 ‘음모 수준’만으로 해산된 선례를 감안하면, 실제 내란에 가담한 세력은 훨씬 높은 수준의 해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 현장에 대한 우려도 제기… “헌법 교육은 필수입니다”

질의응답에서는 청소년 민주주의 교육 부재와 교사의 정치적 발언 제한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이장희 교수는 “민주시민 교육은 미래 세대를 위한 헌정 안전장치이며,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초 체력을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분한 질의응답 통해 논의의 깊이 더해져

이날 시민논단은 강의 후 이어진 충분한 질의응답 시간이 특히 돋보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사법부 개혁, 위헌정당 해산 가능성, 청소년 민주주의 교육, 내란 예방 제도, 지방선거와 민주주의의 관계 등 폭넓은 주제로 질문을 던셨습니다.
이장희 교수는 각각의 질문에 헌법적 해석과 정치·사회적 맥락을 함께 짚으며 진지하게 답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강연 못지않게 질의응답이 깊이 있었다”, “시민사회가 고민해야 할 지점들이 명확해졌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시민이 민주주의를 지킨다

강연을 마무리하며 이장희 교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은 결국 시민에게서 나옵니다. 시민사회가 건강한 여론을 형성하고 정치권이 책임 있게 제도를 정비해 나갈 때 헌정 위기를 넘어서 미래로 갈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XPWUr33CVUk